ＥＵ，２００４년까지 국경개방…１８일 정상회담 폐막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은 18일 사상처음으로 군사문제에 관한 입장을 포함하는 등의 합의를 담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체결한 뒤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쳤다. 지난 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명명한 새 조약에서 정상들은 EU가 군사기구인 서구연합(WEU)에 EU를 대신해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사상 처음으로 EU에 군사문제와 관련한 역할을 부여했다. WEU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핵으로 EU국가중 7개국만 가입해 있다. 그러나 정상들은 WEU를 흡수, EU에 군사기능을 부여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스테르담 조약에는 이밖에 △오는 2004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회원국간 국경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정책 수립 △각국 경찰간 협력강화 등이 포함됐다. 새 조약에는 이밖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재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한된 분야에 다수결에 의한 표결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유럽의회의 법률안 수정 및 저지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새 조약은 오는 10월1일까지 각국 정상들이 서명한 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파리〓김상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