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銀 독립성 강화…일본은행개정안 통과

일본 참의원은 11일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결정권을 주고 중앙은행에 대한 대장상의 업무명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을 통과, 법률로 성립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종전보다 대폭 높아지게 됐다. 시행일자는 내년 4월. 개정된 일본은행법은 금융정책 최종결정권을 한국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 부여, 금융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대장성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