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면제법안 공청회 개최…１７일 美하원서

한국민들에게 시험적으로 1년간 비자없이 미국입국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7일 오전 美하원에서 열린다. 10일 美하원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법안 제안자인 한국계 金昌準 美연방하원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주한미상공회의소 관계자와 美국무부 관계자가 참석, 찬반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의원은 지난 4월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이 법안의 제안취지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맹방으로 5대 무역상대국일 뿐 아니라 상무부 통계기준으로 지난 93회계연도에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소비한 돈이 6억8천만달러를 넘으며 95회계연도에는 60만명이상의 美입국자가 10억달러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두 서울의 美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야하며 서울의 美영사관은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증가추세를 감당할 수 없어 비자발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가 선정대상이 되는 비자발급거부率이 기준인 2%를 크게 넘는 7%에 달하고 있어 美국무부가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金 의원은 비자면제대상국 선정기준을 비자발급거부율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관광객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