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역할 亞太지역 확대…美日 방위협력보고서 확정

미국과 일본은 8일 새벽(한국시간) 호놀룰루에서 방위협력소위(SDC)를 열어 양국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확정, 한반도 긴급사태시 양국의 군사협력방안 등 44개 항목의 내용을 확정했다. 중간보고서는 양국간 △평상시 협력 △일본 공격시 대처방안 △일본지역 유사시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일본 주변지역 비상사태시 협력방안으로 양국이 △경제제재를 담보로하기 위해 대상국 선박을 임검토록 하고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며 △분쟁지역에서 자국민 철수 △민간공항 항만 사용 △미군에 대한 물자 보급 및 수송 등을 일본이 담당토록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양국은 또한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동작전계획, 주변지역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상호협력계획을 마련토록 명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본 방위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을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등 주변지역 안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를 한국과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번주 외무성과 방위청 관리들을 파견할 방침이다. 미일 양국은 올 가을 이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