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논의 본격화…의원 １９５명，「憲法議聯」발족

일본의 현행 헌법 개정문제 등을 다룰 국회 상임위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조사위원회 추진연맹(헌법의원연맹)」이 23일 정식 발족됨으로써 개헌논의가 본격,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참의원 1백95명은 이날 도쿄시내 호텔에서 설립총회를 갖고 헌법조사상임위원회를 중·참 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일본 여론이 갈수록 개헌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발족된 헌법의원연맹에는 자민 1백77명 신진 88명 태양 12명 민주 9명등 사민, 공산당을제외한 여야, 무소속의원 2백9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헌법의원연맹은 현행헌법 시행 50주년을 맞아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郞)前외상(자민)등의 주도로 이루어 졌으며,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가이후 도시유키(海部俊樹) 하타 쓰토무(羽田孜)의원 등 前총리 3명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민주당대표 등도 연맹에 참여했다. 의원연맹 결성은 그동안 각 정당차원에서 이루어져온 개헌 등 헌법논의가 초당적 형태로 발전됐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맹결성은 냉전종식으로 인한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와 자위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與野관계에 있는 자민, 신진당이 이번 연맹결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保-保연합」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이날 총회에서 연맹회장에는 나카야마 前외상이, 간사장과 사무총장에는 아이치가즈오(愛知和男) 前방위청장관과 하토야마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