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 보고서 도마올라…『２１세기형 위협 무방비』

다음주 발표될 미국의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QDR)가 냉전 종식 이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쟁양상이 바뀌었고 또 바뀔거라면 국방전략도 이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QDR는 4년마다 나오는 미국의 군사전략 기본계획서. 이번 보고서는 21세기 미국 국방전략의 청사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미래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지적.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몇가지 개선안을 미리 소개했다. 현역군인을 6만명 정도 줄이고 2001년까지 2개의 미군기지를 폐쇄하며 F22 최신 전투기 구입계획을 4백38대에서 3백39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를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1세기의 전쟁,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이상 주적(主敵)과의 핵전쟁이나 전면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보다는 오히려 지역분쟁 국제테러 전자교란 등과 같은 국소적 요인들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QDR는 그러나 이런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자원(예산)배분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냉전때의 전략으로 되돌아가 버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지적. 한 예로 QDR의 전략은 『여전히 항공모함과 전투기 탱크가 전투의 중심이고 이를 중심으로 많은 수의 보병을 묶어두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