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반대 입장 전달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문제와 관련, 상임이사국의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30일 "朴銖吉 駐유엔대사는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산하 安保理개편에 관한 실무그룹회의에 참석, 상임이사국의 증설은 안보리의 민주성 및 대표성을 저해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朴대사는 실무그룹회의에서 "라잘리 이스마일 유엔총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4개국 증설방안'은 중견국가들의 비중을 도외시함으로써 국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안보리에서 다룰 의제의 폭을 축소시키고 안보리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朴대사는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에 기초한 상임이사국 선출안은 해당 국가의 개발정도가 정체적이라는 가정하에서만 타당하다"며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능력을 가진 국가가 안보리에 더 자주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는등 비상임 이사국의 수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