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 명시「中－朝우호조약」 死文化 시사

【북경〓황의봉특파원】중국정부는 20일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한 중국과 북한간의 中―朝(중―조) 우호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시사했다.

唐家璇(당가선) 중국외교부부부장은 이날 61년도에 체결된 중―조 우호조약이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한국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미 세월도 많이 지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국제적 상황 또한 달라졌다』고 전제, 『중―조 우호조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제는 친선의 의미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李敬在(이경재·신한국당)의원이 전했다.

당부부장의 발언은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한 중―조 우호조약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당부부장은 李世基(이세기·신한국당)의원 등 한국의원들에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과 관련, 『북한주재 喬宗淮(교종회)대사가 북한 외교당국자들에게 핵폐기물의 반입은 한반도뿐 아니라 황해까지 오염시키고 중국본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중지토록 적극적인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대사는 귀임하기 직전 북한당국자들에게 이같은 경고를 전달했다고 당부부장은 말했다.

이의원 등은 당부부장이 『핵폐기물 문제는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대만이 두개의 중국을 획책하면서 북한과 접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 바로 중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고위당국자가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문제를 중국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