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 「무역선언」합의 실패…노동기준－무역 연계 추진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노동문제 및 경쟁정책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선언문 내용과 관련,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WTO 회원국 대표들은 오는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 때 발표할 예정인 「21세기 세계 무역과제」에 관한 선언문 내용을 둘러싸고 제네바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와 투자 및 경쟁정책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선언문 초안은 WTO 회원국들에 대해 핵심 노동기준의 준수와 이 기준을 장려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무역과 노동의 연계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쟁정책과 WTO간 관계를 검토할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신흥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개도국의 저임금을 통한 경쟁우위를 막겠다는 의사로 보면서 이 문제를 ILO에 맡기자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