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하도급 불공정, 재판 가봐야 집유…과징금 대대적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 가서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린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를 후려치고 (하청 등에) 빨대 꽂는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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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 가서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린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를 후려치고 (하청 등에) 빨대 꽂는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융사들의 행태를 “피도 눈물도 없다”,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포현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 내부 파벌 등을 지적하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먹는다”고도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북한 자료 개방 추진을 보고받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하기 힘든 망언들을 쏟아냈다. 안보관이 심각하게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해 “대표적인 방만 조직 사례”라고 지적하며 조직 축소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재외공관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가서 필요한 일을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국회 입법으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란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의 자체 계획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앞서 10월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친다고 한다”며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평원 지역에 방벽을 쌓고 다리와 도로를 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에 ‘긍정’ 평가한 비율은 55%로 직전 …
![[속보]李대통령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탱크 넘어올까 방벽쌓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2999779.1.jpg)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정부가 18일 내놓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조치들은 그동안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제한했던 방침을 바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도록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하고 ‘달러 빚’을 끌어와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환율…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신속한 통합을 강조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해 대전·충남 통합에 앞장선 것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군사령부가 갖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17일)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인물로 국…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감사로 업무보고에서 배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립기념관장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