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국힘 “대놓고 공소취소 겁박”

靑 “권한 큰 기관일수록 걸맞는 책임…평소 생각 밝힌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가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어떤 사례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의 ‘취소’ 발언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맥락상 검찰이 ‘취소’ 할 수 있는 것은 공소 부분이라는 해석이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대통령”이라며 “검찰 해체와 사법 파괴, 대장동 항소 포기와 재판취소,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오류로 기록될 일이 또 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공소 취소’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선거 기간으로 잠시 멈춘 ‘공소 취소’ ‘재판 취소’의 시도가 선거 이후 다시 본격화하는 시그널은 아닌지 벌써 걱정이 크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