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2심에서도 무죄

프로야구 1일당 두 경기의 IPTV 중계권 관련
용역 대금 명목으로 2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
2심 “부정한 청탁과 돈 받았다는 증거 없어”
‘스포티비 횡령’ 업체 대표는 2심 일부 감형

검찰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KBO 간부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KBO의 모습. 2023.03.31 뉴시스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달 23일 KBOP 임원 이모씨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에이클라) 대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일부 감형됐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에이클라는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홍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이씨와 홍씨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인정된 홍씨의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일부 감형했다.

이씨는 2013년 4월~2016년 8월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 A씨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기사를 써주는 것처럼 가장해 대금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억9581만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케이블 TV 중계권을 독점 보유하던 홍씨가 KBOP의 방침 변경으로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봤다.

이씨와 홍씨가 독점중계권 유지 대가로 지급된 범죄수익을 A씨의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홍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관련 업체 등 3개 업체 자금으로 A씨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관련) 콘텐츠 공급 계약이 이씨를 위한 청탁 대가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A씨가 받는 대가가 현저히 커서 계약의 실체가 없거나 중계권 청탁 의사로 대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가 이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에이클라가 프로야구 1일당 2개 경기의 IPTV 중계권을 취득한 것은 부정 청탁의 결과라 볼 수 없고 검사가 드는 사정만으로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3년 프로야구 2경기 중계권을 획득한 경위는 KBOP의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에 대해선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