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2/뉴스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발의하려면 99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서명받기 시작할 것”라고 했다.

민 의원 등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 왜곡, 헌법 파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당장 탄핵!’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권향엽, 김병주, 문금주, 민형배, 서영석, 이성윤, 장종태, 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이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지적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 다를 수 있다”면서 “오늘부터 시작할 거니까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서명받고 추가로 참여하시는 의원들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해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