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잘 받들것”

[비상계엄 1년]
2차 특검-내란재판부에 힘 실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아… 내란특검이 끝나도 계속 수사해야
국회-행정부-사법부 할일 따로 있어”… 공무원에 “계엄, 단호히 처리” 훈시도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600자 분량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도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란은 분명한 종결의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 2차 특검-내란재판부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받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분명한 것은 지금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내란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암에 비유하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안 할 수가 없다는 복잡한 생각이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내란 청산’을 주도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강성 당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더 센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12·3 불법 계엄은 국가의 근간이 달린 사안이므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밝혀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란 내용의 계엄 처리 관련 훈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직 내란 진압 중… 파묘 같은 과거 청산과 달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악용해 악행의 반을 용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 훔쳐라, 갈취를 반만 하라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 전두환(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내란 청산’이 ‘제2의 적폐청산’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과거 청산은 끝난 일을 헤집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파견된 계엄군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단 한 가지 우연이 비켜 나가기만 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