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감축에 지역구 포함… ‘국회 다이어트’ 속도

“비례만 축소” 野 반발에 절충안
이달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합의

뉴시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 10% 삭감’ 법안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당초 비례대표 위주의 삭감 계획이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크게 반발했는데, 다카이치 연립정권은 지역구의 삭감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일본의 ‘국회 다이어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 회의를 갖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 등에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 10월 연립정권 구성 때 합의한 것처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기로 하고, 이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 또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법안 통과 1년 내에 의원 삭감 방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 등 총 45석을 줄이기로 했다. 의원 수 감축의 세부 방향을 놓고 각 당의 유불리가 다른 만큼, 구체적으로 미리 숫자를 예고해 ‘국회의원 줄이기’의 약속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만을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자민당이 소수 야당의 반발을 감안하고,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삭감 의석을 더 높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법안을) 내는 이상 가결시켜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안했고 일본유신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연립정권이 비례보다 지역구의 삭감 의석수가 더 많은 절충안을 내놓으며 의원 수 삭감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야당들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왜 10% 삭감인지, 왜 1년 안에 하는지, 그런 근거를 듣고 법안을 보지 않으면 찬성도 반대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명당은 비례대표만 대상이었던 당초 삭감안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역구가 포함되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