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물가 관리 민생 시작이자 끝…가공식품 감시·제재 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설탕·사료·계란가공품 등 할당관세 연장
꼼수 가격 인상 차단 치킨업계 중량표시제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서울=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근절하기 위해 치킨 브랜드 10개사에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최초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t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한다.

아울러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며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을 최초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해 나가겠다”며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