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前 거래허가 신청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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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매매심리가 크게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5.11.14/뉴스1

10·15 부동산 대책 전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10·15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10·15대책 시행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거래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자치구 허가를 받는데 2~3주가 소요돼 규제가 불가피하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등 담당 기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 3만5000채 이상을 착공해 단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9·7 대책 공급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토부 측은 “9·7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가지 입법 중 12건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