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 의사 부족 아닌 시스템 실패…밑그림부터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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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패널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심각한 의료 취약지에는 일회성 사업비나 단순 수가 가산을 넘어 핀셋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 배치를 늘리는 것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통합 의료 시스템 확충이 더 중요하다.”(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한국형 지역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4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역의료 붕괴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의료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 단장(강원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모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역은 중증을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 데다,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의 지역 이탈이 맞물려 환자와 의료 공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실패”라며 “압축 성장기에 전국 단일 틀로 설계된 정책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중심 개발,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층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단장은 “중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 체계를 재설계하고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재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단순한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정 진료 지원, 지역 수련 강화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원장은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일본식 지역정원제 도입이 한국 실정에 더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학한림원 부원장)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역의료 살리기는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해선 야간과 공휴일 근무 수당을 3, 4배 인상하는 등 파격적 대책으로 의사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윤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디지털헬스가 지역의 소멸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 이영성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은 “지역에 병원을 짓거나 의사를 늘린다고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역 단위로 부족한 특정 진료과의 시술이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정밀하게 분석해 중진료권, 소진료권 등의 단위로 지역 맞춤형 의료시스템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니어 의사 1명을 전일제로 고용하기보다는 5명이 시간제나 요일제로 고용하면 참여할 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장은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의료기관 강화와 이들의 연계, 협력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의사 인력 지원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