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학자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성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