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 日총리 첫 거론

집단자위권 발동 이례적 언급
日야당 “혼자 앞서나가… 위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사진)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뜻한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위대가 동맹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위권 발동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그간 미국과 일본 당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지원하는 미군 부대 등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위대 파병 근거가 되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봐 왔다. 다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현직 일본 총리는 공개 발언을 삼가해 왔는데 ‘반(反)중국, 친(親)대만’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만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야권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역대 총리들이 발언을 자제해 온 사안”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긴 하지만 혼자 앞서 나가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당국 또한 수습에 나섰다.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총리의 개인 의견”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또한 관련 질문에 “‘존립위기 사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총리 발언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