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케이블서도 종편, 고화질로 본다

미래부 방송발전 계획안 발표

디지털TV를 보유했지만 아날로그 케이블에 가입한 국내 1000만 가구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케이블 채널을 고화질(HD)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경기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에만 적용하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의 고화질 전송을 케이블 채널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아날로그 1개 채널은 6MHz 주파수 대역이 소요된다. 하지만 8VSB 전송방식을 도입하면 대역별로 HD와 표준화질(SD) 채널이 1개씩 탑재된다. 현재는 이 전송방식을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에 가입해도 ‘5-1’ ‘9-1’ 같은 채널을 통해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이를 케이블 채널에도 확대 적용하면 디지털TV를 가진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HD 방송을 즐길 수 있다.

8VSB 케이블 채널 허용을 포함해 이날 제시된 계획안은 다매체·다채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익성’을 내세운 그간의 각종 규제가 경쟁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 시장 자율, 혁신 주도에 우선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점유율 규제를 통일하며, 매출 기준 상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는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그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이 국내 전체 방송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의 광고 독식을 초래해 국내 방송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인터넷TV를 포함한 방송사업자 대표 6명과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해 계획안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