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盧정부 ‘시청자참여 프로’ 지원 120억중 ‘시민방송’에 83억

FTA반대 집중 방영 ‘시민방송’에 83억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 120억 원 중 83억 원을 ‘시민방송’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 명목으로 KBS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사업자에 12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2002년 위성·케이블채널 ‘RTV’를 만든 시민방송이 전체 지원금의 69%(83억 원)를 받았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제도는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사에 보내면 방송사가 이를 채택해 방영하고 당시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든 시청자에게 ‘방송채택료’ 명목으로 지원비를 주던 방식이다.

시민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SO 등과 채널 사용 계약을 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여서 어떤 법적 근거로 거액의 지원비를 받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2006년 이후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항목에 ‘방송채택료’뿐만 아니라 ‘제작지원비’라는 분야가 신설됐고, 시민방송이 55억 원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아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방송에는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민방송은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일일학교’ ‘FTA 반대 예술 놀이’ ‘한미 FTA 협상 중단이 최선’ 등 FTA 반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당시 방송위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2704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