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차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석유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주재
“농·축·수산물 220억 할인 …주사기 97만개 공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물가동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대응방안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TF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약 22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 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도 함께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란 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밀접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며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 상승한 소비자물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서 한 달간 43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과정을 점검해 수입 과일과 수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했다”며 “앞으로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중동 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 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며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