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 낸 장기 투자자, RIA 계좌 활용하면 유리

[Money&Life]RIA 계좌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해외 주식 매도 후 ‘국장’ 참여시
5000만 원 한도 내 세제 혜택
시점 따라 양도세 감면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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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1사업본부 WM이 고객에게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었고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에 근접한 1480원 수준이었다. 정부로서는 환율 상승 흐름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다. ‘서학 개미’들은 점점 불어나 미국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큰손’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RIA 계좌로 증시 자금 국내 유턴 추진

정부는 고심 끝에 해외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참가 유인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핵심이 바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다.

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투자자가 지난달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해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과세 대상은 2750만 원이며 이에 대해 약 60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가 감수한 위험 대비 세금 부담이 적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는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고민해 왔다. 정부가 내놓은 RIA 계좌는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을 반영해 마련한 ‘틈새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건 RIA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의 핵심 조건은 명확하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하며 △매도 금액은 5000만 원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이후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 포함)를 매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5월까지 매도할 경우 100% 감면, 7월까지는 80%, 연내 매도 시에는 50% 감면이 각각 적용된다. 매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른 것이다. RIA 제도를 개인투자자들이 활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빅테크 장기투자자 등에 유리한 제도

그렇다면 어떤 개인투자자들에게 RIA 계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구글, 아마존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M7)’라 불리는 미국 빅테크 종목에 장기간 투자해 대량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물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투자자도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진입해야 하는 만큼 국내 주식 운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RIA 계좌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대신 그만큼의 비중을 국내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효과적인 상품이다. 이와 함께 거래 수수료, 환율 우대, 세금 등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RIA 계좌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이번 정책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유출된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기조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환율 안정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인 시도다. 단기간에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