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정책]쌀수급 재전망, 사과·배 출하 확대 등 물가 관리
에너지 복지 대폭 확대…통신비·요양병원 등 비용 부담 완화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 과일코너에서 고객이 장을 보는 모습. 2026.1.8 뉴스1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쌀, 콩, 사과, 배,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료 가격 급등에 대비해 수급 관리와 유통구조 개선, 필요 시 긴급할당관세 적용 등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교통, 통신, 간병비 등 생활 전반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확대,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환급제 ‘모두의 카드’, 데이터 요금 최적화 안내,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정부는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 체계 구축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평가에 소관 품목 물가 지표를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교육부는 초·중·고 학원비 등을 관리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쌀 수급을 재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쌀 수급량을 정확히 파악해 시장 격리 물량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가격 등락 폭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산 콩 활용 확대를 위해 비축콩을 할인 공급하는 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하며, 사과·배는 지정 출하 물량을 기존 60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 특별 점검과 납품 단가 인하 지원도 추진한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 대상 품목을 명태에서 고등어, 오징어 등으로 확대하고, 식품 원료 22개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물가와 수입 가격 변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긴급할당관세도 적용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구조적 안정 기반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구조적 물가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거래 비중을 50%로 확대하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상반기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
전방위 생계비 경감 정책 추진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최대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기존 4만 7000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도입하고,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요양병원 중증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30%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도 “환율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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