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등 청년에 年4.5%로 500만원 대출… 햇살론 금리도 인하

금융위,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청년위한 미소금융 17년만에 부활… 햇살론 특례보증 최대 6%P 인하
서민대출 공급규모 6조로 늘려… “일자리 정책 병행돼야” 지적도

앞으로 대출받기 힘든 청년들이 연 4.5% 금리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 질타한 서민금융 상품의 이자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MB 정부 때 나온 미소금융 17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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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금융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포용금융이란 개인과 기업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2일부터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햇살론 금리는 연 9.9%까지 인하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금융위가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낮춘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 대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 이걸 서민금융이라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17년 만에 다시 나온다. 금융위는 청년들에게 5년 만기로 최대 500만 원을 연 4.5%의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당시에는 취약계층에게 무담보,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해준 바 있다.

송병관 서민금융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학원비, 창업 준비 등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한해 서민금융출연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로 강화

금융위는 은행권의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높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도 기존 15.9%에서 5∼6%대로 완화한다.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사들의 채권 추심 관행도 전면 손질한다. 금융회사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용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 투자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늘릴 의지를 보이는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