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 소액결제 사건 조사 TF 꾸린다…경찰 등과 합동 점검 추진

최민희 과방위원장 “청문회에서 못 밝힌 의혹 국감에서 철저히 검증”
“KT 사태, AI 3강 위한 마지막 기회…개인정보, 사적 아닌 공적 자산”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9.24.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경찰과 함께 불법 소형 기지국(팸토셀)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과방위는 단순히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여야 간사와 협의해 (KT 사고)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과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사안들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당장 다음주 진행되는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불법 펨토셀 점검도 TF가 같이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과 후속 입법,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터진 이 사태가 AI 3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한민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청문회를 통해 KT의 해킹 및 소액결제 피해 대처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이상 기업의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적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