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970년대 한국 중공업 급성장 사례 참고해 신산업 육성 정책 짜야”

AP/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1970년대 한국 중공업의 급성장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덕분이었다며 각국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서 1970년대 한국이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으로 한국의 핵심 중공업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중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0%에서 23.6%로 8.6%포인트 증가했고, 중공업 수출 집약도 역시 46.2%로 16.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IMF는 “직·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한국이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이는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新)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산업 세제 혜택 강화 △R&D 투자 확대 △국제 무역 협력 강화 △기술 도입 촉진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IMF는 “1970년대 한국의 일회성 보조금과 지원 정책들은 한국 경제를 더 산업화된 형태로 전환시켰다”며 “각국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