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가족수당 만들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정책과제 발표

기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의 인구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실증적인 분석 없이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남발하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의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가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연 단위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지출 선택권도 주자는 것이다. 또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44.6% 수준에 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비수도권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 활동을 늘리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