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해야”…구조개혁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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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0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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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연금 개혁을 위한 세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 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숫자와 노인 빈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부부인 경우 56만 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정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들은 중산층이 아니며, 전체 국민소득으로 볼 때 하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수완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1년 사이에 기초연금 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규모는 21조 원에서 1조 7000억 원이 늘었고, 2030년에는 40조 원으로 2배가 된다. 노인 수가 자동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노인 인구 70%에 맞추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하느라 비용이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은선 교수는 “현재의 야만적인 노인 빈곤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심 제도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등을 주제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공론화위는 내일(21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종료 후 위원회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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