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만 쏙 빠진다…왜?

만 24세 청년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시군이 내년에는 30개시군으로 줄어든다.(경기도 제공)

만 24세 청년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시군이 내년에는 30개시군으로 줄어든다. 경기도가 올해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에 대해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30개시군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974억원(도비)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이어서 내년 전체 사업비는 1397억원에 달한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특정 나이(만 24세)만 지급되고 목적외로 쓰이기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시작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9조(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호(1호 도지사 승인없이 임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경우 등)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임의로 폐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시군의 만 24세 청년 13만9164명에게 지급된다. 이들은 매분기 25만씩 연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다만 재정파탄 상태를 빚고 있는 의정부시도 추가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는 재정 고갈로 공무원 봉급 지급이 어려운 상태로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시군”이라며 “의정부시도 재정 파탄상태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