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3% 성장론에 “빚내면 거품…무책임한 재정운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답변
“거품 1%p 이상 만들자는 것…경제 위기의 단초”
“세수 감소 법인세 인하 탓 아냐”…증세 ‘반대’ 고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 3% 성장론에 대해 “돈을 푼 거품의 결과는 꺼질 수밖에 없고 막대한 빚을 내면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영이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거품 1%p 이상 만들자는 것…경제 위기의 단초”

추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은 2%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3% 경제를 만들자는 건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재정 빚을 대규모로 내서 3%로 가자고 하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포인트(p) 이상 만들자는 것”이라며 “결국은 계속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의 허약한 경제 체질과 빚더미만 남게 된다. 빚더미는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된다. 이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며 “막대한 빚을 내면 뒤에 따라오는 젊은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는 정말 무책임한 재정운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세수 감소 법인세 인하 탓 아냐”…증세는 ‘반대’ 고수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짚었다. 그는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얘기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그쳤고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김수홍 의원의 지적에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