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왜 거기서?…프랜차이즈서 84억 쓰였다

3년간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 대기업 ‘CU’
전통시장법,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한 없어
“온누리상품권 취지 맞는 제도 개편 필요”

최근 3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이 84억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은 8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억원, 지난해 35억원, 올해 7월 기준 2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가장 많은 대기업 1위는 CU(24억원), 2위는 GS(10억원), 3위는 아리따움(9억2000만원), 4위는 파리바게뜨(9억1000만원), 5위는 세븐일레븐(7억원)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기업)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19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총 953개였다. 1위는 아리따움(170개), 2위는 파리바게뜨(121개), 3위는 CU(74개), 4위는 토니모리(71개), 5위는 GS(68개)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5~10%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총액은 2897억원이다. 정부는 4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정부는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이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간 이어온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애먼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만 남겨뒀는데 유통관리조차 제대로 안한다”며 “팍팍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