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107곳 중… 29곳만 공장 정상 가동

5년간 지원 대상 기업 분석
KOTRA “시한 5년 안된곳 많아”

지난 5년간 해외 생산시설을 접고 국내에 복귀하는 명목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 4곳 중 1곳만 현재 공장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장 가동 연한이 5년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제출받은 ‘국내 유턴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유턴 기업 수는 총 107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29곳(27.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결정했더라도 막상 돌아오고 나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15조에 따르면 ‘리쇼어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5년 내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 된다. 나머지 78곳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공장 가동에 들어갈 곳이 있다는 뜻이다. KOTRA 측은 “아직 지원 대상에 선정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이 많다”며 “2014∼2017년 복귀한 29곳 중에서는 25곳(86.2%)이 실제 국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유턴 기업’에 보증지원을 해준 것은 18건(173억92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내 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