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전국 286곳…79%는 10년 이상 방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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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으로 전국에 방치된 건축물이 총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곳 중 4곳은 10년 이상 방치 중이고, 절반 이상은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2021년 12월~2022년 11월)에 따르면 공사중단 2년 이상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전국에 286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2건 △부산12건 △대구 3건 △인천 11건 △광주 5건 △대전 9건 △울산 6건 △경기 34건 △강원 41건 △충북 27건 △충남 33건 △전북 16건 △전남 11건 △경북 23건 △경남 21건 △제주 22건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시 17곳, 경기 용인시 11곳, 충북 충주시 10곳, 강원 춘천시·경남 거제시 각 6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방치된 지 1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전체 79%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5년 이상이 28곳(10%), 5년 초과~10년 이상 31곳(11%), 10년 초과~15년 이상 56곳(20%), 15년 초과 169곳(59%)이다.

안전 지적을 받은 건축물은 224곳으로 조치를 완료한 곳은 70곳에 불과했다. 154개 건축물은 안전 지적에도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축물이 여러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전체 지적 건수는 442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2건은 미조치 상태다.

지역별로는 △서울 20건(미조치 13건) △부산 21(16건) △대구 7건(3건) △인천 13건(11건) △광주 5건(3건) △대전 10건(4건) △울산 7건(2건) △경기 46건(39건) △강원 65건(47건) △충북 42건(7건) △충남 28건(19건) △전북 25건(17건) △전남 26건(22건) △경북 56건(35건) △경남 48건(32건) △제주 23건(12건) 등이다.

문제는 건축물 상태에 따라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전체 과반을 넘었다는 점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돼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주의’ 지적을 받은 본구조물을 93곳(33%),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돼 상태에 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한 본구조물은 58곳(2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정비기금 조성이나 시도정비계획 수립 등이 미진하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