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작전 세력 ‘집값 띄우기’ 반드시 차단…서민만 피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수법의 ‘집값 띄우기’ 시도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이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429건은 소득세 탈루 의심 혐의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이에 원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며 “작전 세력은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40여 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1년간 이뤄진 조작 건수가 총 적발 건수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공급량에 더해, 작전 세력들이 집값 띄우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라며 “이런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해 거래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는 집값 작전 세력들의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을 신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