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킬러규제 개선’ TF 발족…“팍팍 걷어내라” 발언 하루만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인 ‘킬러규제 혁신 TF‘를 꾸리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정부가 5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정기획수석과 국무2차장,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TF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내용은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이다. 정부는 발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 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