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물가 2% 중후반…DSR 규제 일관성 있게 지속”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물가도 하반기 중 2%대 안정세 이어갈 것"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돌발요인이 없다면 하반기에는 물가가 2% 중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본적인 DSR은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돌발요인이 없다면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 생각한다. 일시적으로는 2%대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상 8월에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또 9월 말에 추석이 있다. 이럴 때는 늘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다”면서 “아마 그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거다. 특히 7월에도 아마 2% 중반 또는 그 이하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전세 대응책으로 나온 전세금 반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그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라며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SR 규제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다. DTI 60%를 적용하면 대출 여력이 커져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의 생활 물가를 안정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역전세 대란에 대응해서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솔선수범해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