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요금 일반용 대비 50%↓…한전 인상 요청 거부

4월 기준 주한미군 전력 구매단가 ㎾h 당 103.6원
주한미군,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따라 요율 산정
신영대 민주당 의원 "국군보다 낮은 엄청난 특혜"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일반용 요금에 비해 ㎾h(킬로와트시) 당 5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여러차례 전기요금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구매단가는 ㎾h당 103.6원이었다.

152.3원인 일반용보다 50% 가까이 저렴한 수치다. 국군용 요금인 147.64원보다도 40원 이상 낮았다.

한전은 동일한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전기요금 요율 산정방식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산정방식 개선을 거부한 사유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제6조 제2항이다.

기본공급약관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전기사용고객(국군 포함)과 달리 미군은 SOFA 합동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전년도 전체평균 판매단가 수준으로 매년 요율을 산정?적용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전기요금 미납에 발생하는 연체료도 내지 않는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한외국군 및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역시 주한미군이 내는 요금은 국군에 비해 저렴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한미군이 낸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9.24원인 반면 국군용은 25.36원이었다. 30% 이상 저렴한 금액이다.

신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상황과 달리 주한미군은 수십년째 지나치게 저렴한, 심지어 우리 국군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게다가 밀린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국민에게 직접 전가하기 전에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주한미군의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전기 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주한미군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