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도 저기에?…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12조4000억

뉴스1
입력 2023년 6월 27일 15시 21분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9월부터 환급 확대를 위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계와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그중 중도보험금 등은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이 실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은보험금 발생 원인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지난해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8523억원(126만9000건, 1건당 약 304만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8705억원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부터는 휴면보험금의 서금원 출연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금원에 출연하고 있다. 그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며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금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