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 7500여건 점검 나선다

e나라도움 통해 의심사례 적발

정부가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한 별도 점검에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절차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찾아냈다. 하반기에도 4000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는 정형화해둔 유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의심 대상은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이다. 기재부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심사례로 선정해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보조금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