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전세사기 빌라·오피스텔 우선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1.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공 매입을 크게 봐서는 주택과 채권 매입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주택 매입은 주택 매입은 LH에서 매입 임대 주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통해)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 것이 해결되면 (매입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변협 간담회 참석에 이어 곧바로 LH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관련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 장관은 대한변협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금융 주거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다”며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