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차, 세제지원 확대…무역금융 364.5조로 상향”

정부가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미래차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품목 및 수출 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정보기술) 품목과 대(對)중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1~1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주요 품목별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출입은행(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비율(현 70~85%)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 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수요가 높은 중동, 동남아 등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수출 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겠다”며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지원 인프라도 보강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0.6%포인트(p)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 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해외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의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 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 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