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폭탄’ 소상공인…이영 “고효율 설비 지원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만나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이어 ‘소상공인 노동 현안과 이슈’ 발표에서 4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연 측은 “영세사업장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 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민생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애로,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이번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민생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