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이익 수조원, 소비자에 10%도 안가”

수수료 감면 등 생색내기 혜택 지적
금리산정 개선-고정금리 확대 논의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역대급’ 이자 이익에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계 등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3∼4분기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 추세를 보면,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했다”며 “은행이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긴 했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수조 원의 이자수익 중 5%, 10%도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산술적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이익 중 몇백 억, 몇십 억 수준의 수수료 및 이자 감면으로만 소비자들에게 귀결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건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은행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례 당시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금리 변동기에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횡재세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