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문턱 낮춰야” 코로나 사태 후 외식업계 ‘구인난’

외식 업계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식당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다수 외식업장이 포함돼 구인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36만명 수준이다.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장 내 손님 감소,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최저임금 등이 꼽힌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외식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용원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음식점 업종의 구인난은 다른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 산업 평균인 3.4%를 웃돌았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제시해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종업원이 없어 매장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 등 공고를 내도 구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은 “방역 기준이 완화된 이후 외식 소비가 늘고 있지만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이 많다”며 “음식점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 업계 일부에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음식점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든만큼 외국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철 국장은 “주방 보조원 등은 3D 업종으로 분류돼 다른 업종 대비 내국인 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고, 중국 동포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식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다수 외식업장이 포함돼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카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 자영업자는 “규모가 작은 식당과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고용인에게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 등을 다 챙겨줘야 한다면 장사를 접으라는 말과 어떤 점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현실에 맞는 단계적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