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건설노조에 674억 피해…원희룡 “끝까지 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일터와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했다. 전국 1494곳서 불법행위 2070건이 적발됐으며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조사에서 접수된 20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와 노조의 악용 수단으로의 활용 방지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에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으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H의 경우 전체 387개 현장에서 접수한 27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체 피해액 537억원과 LH공사간접비 피해액 137억원을 더해 67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48건, 강요에 의한 전임비 31건 순으로 피해가 접수됐다.

LH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으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첫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법률검토가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입찰시스템’도 구축에 나선다. 관련 대책은 2월 말에 발표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국회에 계류된 △건설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규율 및 노조명단 공개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한 부당 금품을 요구할 시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조가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이다. (건설현장이)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이런 건설현장의 가짜노동, 가짜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