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축사 30% 2027년까지 스마트화”

농림축산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尹 “양곡관리법 개정 바람직 안해”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온실·축사의 30%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쌀값 하락에 대응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온실,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관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23개에서 46개로 늘린다. 일대일 멘토링 인력은 330명에서 380명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곳과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3곳을 조성한다. 대규모 첨단 온실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 72만7000ha에서 올해 69만 ha로 줄이기로 했다. 다수확 품종을 감축하고, 올해 쌀 수확기에는 작황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양곡 매입(시장 격리)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을 지난해 44.4%에서 올해 48.0%로 높인 뒤 2027년까지 55.5%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3489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