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추진…尹 임기내 착공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7년 6월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최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 도입된 택시 부제 해제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해 지하화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6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준공 시 인천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기흥에서 양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49년 만에 서울 지역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해제한 데 이어 전국 40여개 지역에 대한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올 6월 관련 법을 제정해 8월부터는 실증비행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사업 추진 시기도 공개했다. A노선은 6월 이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 구간(용산~상봉)부터 착공하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심층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를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한 법령의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둥 물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올해 3월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올 3월까지 물류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등 기존 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