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 상향…금주 중 발표”

정부가 신년 첫 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공항의 반도체 첫 수출 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세액 공제를 기존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다만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반도체 투자 지원 확대 방안에 관해 여러 상황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한 발짝 먼저 지적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제율은 부처 간 협의 중이나 두 자릿수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투자세액공제율은 두 자릿수로 가야 할 것”이라며 “2021년 4%, 지난해 6%, 올해 8%에서 이번엔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해서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초 여당안(20%), 야당안(10%)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로,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세액 공제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힘든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는 꺾일 것으로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새해에는 특히 1분기에 안 좋은 숫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연간 고용 숫자가 80만명 이상으로 워낙 좋았다”며 “당연히 지난해 대비 올해 고용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